미래부, 「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」 본격 가동
전문가 16인이 모여 실효성 없이 산업을 저해하는 인터넷 규제 발굴, 개선안 마련
□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문기, 이하 ‘미래부’)가 인터넷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‘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’을 구성하고 6.5(수) 오후 3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.
o 동 회의에서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방향과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□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은 학계, 법조계, 연구계 등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되며, 인터넷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객관적?중립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.
o 저작권 삼진아웃제 개선, 안전상비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 등 그동안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요구해 온 건의사항을 검토*하여 장?단기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,
* 규제 개선의 타당성, 중요도, 시급성,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 고려
o 단기 추진과제는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올해 안에 법령 제?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□ 그동안 인터넷 관련 규제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, 인터넷 이용자 보호 등 각 부처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,
o 전자상거래, 콘텐츠 심의 등 일부 분야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가 국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,
o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등으로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.
□ 인터넷 규제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박윤현 인터넷정책국장은,
o “그동안 인터넷 관련 규제는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르고 시민단체나 업계 등의 이견으로 인해 정부의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,
o 이번 평가단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였던 각종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면, 미래부가 앞장서서 관련 부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창조경제의 기반인 인터넷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< 참고 사례 : 중국의 Alibaba와 국내 온라인 쇼핑몰 >
◇ 중국의 Alibaba.com
- 네이버와 같은 해인 ‘99년 창립한 Alibaba.com은 지난해 B2B(Alibaba)와 C2C(Taobao) 두 개 포털의 매출액이 1조1천억위안(약 1,700억불)을 넘어 ebay와 Amazon 전체 매출액을 합한 것 보다 커, 세계 전자상거래 선두주자로 성장
-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escrow 기반의 온라인결제시스템인 Alipay 등을 비롯해서 택배, Big Data,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 확장 중
◇ G-market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
- 30만원 이상의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국내 은행계좌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 소비자들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불가
- 전자상거래 주요 결제수단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사실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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